사회

안희정 재판 27일 마무리..안희정·김지은 마지막 진술(종합)

최동현 기자 2018. 7.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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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金 통신내역·김지은 증언 신빙성 증거조사 예정
'진실공방' 치달았던 재판..1심 판결에 이목 집중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팽팽한 '진실공방'으로 치달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의 재판이 오는 27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결심공판은 Δ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씨(33·전 정무비서)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결과 증거조사 Δ김씨의 심리상태 및 증언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증거조사 Δ김씨의 공개 진술 Δ검찰의 구형 Δ변호인 최후 변론 Δ안 전 지사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은 공개된다.

다만 안 전 지사의 피의자 신문은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모두 거부해 재판 일정에서 제외됐다.

◇김지은·안희정 최후진술…'위력'이 핵심

안 전 지사와 김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개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3월5일 김씨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점을 제외하면, 두 사람이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입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공개 진술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음을,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으며 강제추행은 없었음을 재판부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심공판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통신내역의 압수수색 결과와 김씨의 심리상태 및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증거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Δ범죄 당시 김씨의 심리 및 이후 심리상태 Δ김씨의 증언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선정한 심리분석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겠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까지 전문가의 의견이 도착하면 김씨 심리상태와 증언 신빙성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방침이다.

다만 통신내역 압수수색 결과 증거조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압수수색영장 집행불능'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부했지만, 검찰은 "집행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모호한 '업무상 위력' 개념에…'이미지 공방' 치달은 재판

안 전 지사를 둘러싼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거듭해왔다.

'대선 잠룡'으로 평가될 만큼 커다란 사회적·정치적 권력을 가졌던 안 전 지사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점도 폭발적인 관심에 한 요인이 됐다.

하지만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할 만큼 재판이 '이미지 공방'으로 비화된 이유에는 사건의 쟁점인 '업무상 위력'의 모호성에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업무상 위력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힘이 아닌 추상적 개념이다. 결국 재판이 핵심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당사자의 '평판'이나 '행실'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과 김씨의 지인들은 안 전 지사가 이끈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캠프와 충남도청에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팽배했고, 김씨는 안 전 지사의 기분조차 거스를 수 없는 위치였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측근과 부인 민주원씨(54)는 권위적인 조직 분위기는 전혀 없었으며, 안 전 지사와 김씨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심지어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애인처럼 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이미지는 '안 전 지사의 눈빛조차 두려워했던' 피해자였다가, 안 전 지사와 유독 친하고, 그에게 연심을 품었던 '마누라 비서'로 탈바꿈했다. 민씨의 '상화원' 증언이 끝났을 땐 한발 더 나아가 '안 전 지사를 애인처럼 대하고, 부부 침실까지 몰래 들어오는 이상한 여자'로 주장됐다.

안 전 지사의 이미지도 Δ'나르시시즘에 빠진 리더' '경선캠프와 충남도청에 군림한 왕 같은 존재'에서 Δ'참모들과 맞담배를 피우는 리더' '자신이 했던 꾸지람을 가슴에 담아 뒀다가 선물을 하는 도지사'로 뒤바뀌는 등 극단을 달렸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8.7.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상대 증인 고소·여성단체 개입도…"2차 가해 우려"

법정 바깥에서는 상대방 증인을 고소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재판이 '여론전'으로 흐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치열한 '증언의 난립'이 계속되면서 여과 없이 드러난 김씨의 언행이 고스란히 보도되자 여성단체는 김씨를 대신해 증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재판이 공개된 이후 피고인(안 전 지사) 측 증언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평판과 이미지가 왜곡돼 보도돼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지난 13일 5회 공판을 마친 뒤 "증인의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27일 결심공판을 심리해 김씨와 안 전 지사의 마지막 입장을 들은 뒤 선고공판 기일을 정해 1심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선고공판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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