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장제원 설전..宋 "계엄문건, 정무적 판단 옳았다"(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해 장제원 의원과 질답
宋 "국방개혁 최정점은 기무사 개혁..신념 다바칠것"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김세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보고를 늦게한 부분에 대해 자신의 정무적 판단이 옳았음을 강조하다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송 장관은 지난 3월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A4 8장 분량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고받은 바 있다.

이후 송 장관은 남북 평화 분위기가 6·13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에 따라 4월30일 청와대에 문건 존재 사실만 보고했고 6월30일에서야 문건을 공식 보고했다.

8장 분량의 문건은 지난 5일에서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됐고 67장 분량의 문건은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존재 사실이 알려졌다.

송 장관과 장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설전을 주고받았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3월16일에 67페이지를 받아 한 달 반 만에 구두 보고하고 3개월 반 만에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이라고 주장하자 송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중에 문건을 보고받고 심각하다고 인식해 수사에 착수하라고 했다"며 "참모인 장관은 4개월 동안 문건을 쥐고 아무 문제 없었다며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할시 언론을 장악하고 선도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선거 (고려했다는 게) 장관의 정무적 판단인가"라며 "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송 장관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방장관은 국무위원이자 전군의 지휘권을 갖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송 장관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발표하거나 그런 게 소용돌이치면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되겠나"라며 "밤새 고민했는데 다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장관이 심각성을 전혀 못 느꼈다고 본다"고 지적했고 송 장관은 "심각성을 굉장히 느끼고 엄청난 고뇌를 했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과연 국가와 그 때 시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고민했다). 평창 패럴림픽이 막 끝나고 남북회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다"며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고 6·13 지방선거에 폭발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기무사 개혁에 대해 묻자 "이번 국방개혁의 최정점이 기무사니까 신념을 다 바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국민은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트라우마다"라고 말하자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을 논하고 있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누가, 왜, 무슨 의도로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려고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고 기무사가 이러지 못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송 장관은 "맞다"고 강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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