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의료기기 불필요한 규제 혁파"..혁신성장 첫 현장행보

입력 2018. 7.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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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어제(1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1.7%였습니다.

지난 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하면서 낙폭은 취임 후 가장 컸습니다.」

「특히 자영업 직군에서는 한 주 만에 12.2%포인트가 빠지며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5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최저임금 논란 등 경제 성과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반드시 뜯어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행보로 병원을 찾아 의료기기의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아있는 정소명 군.

아직 3학년이지만 소아당뇨병에 걸려 평생 바늘로 손을 찔러 혈당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피를 뽑지 않는 혈당 측정기를 해외에서 구입했지만, 불법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미영 / 1형 당뇨 환우회 대표 - "그러한 행위(의료기기 해외구입)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7차례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처벌받지 않았고, 정부도 올해 7월부터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의료기기를 수입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의료기기 규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효율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 안전성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 절차 간소화, 인허가 과정 단축 등 3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체외진단기 시장진출이 1년 이상에서 80일로 짧아지고, 인허가를 위한 3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규제혁신 첫 현장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 연기된 규제혁신회의를 현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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