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혁신성장 시동.. 의료기기 규제부터 푼다

규제회의 취소 3주만에 현장에
당뇨 측정 등 체외진단 기기, 기술평가 390일→80일로 단축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지 3주 만에 첫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나서며 집권 2기 혁신성장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찾아 “혁신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소아당뇨에 걸린 아들의 혈당측정기를 해외직구로 들여왔다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미영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는 개발보다 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뇨측정기 등 체외진단 기기는 기술평가 기간 등을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하는 등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개편 방안을 내놨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7일 ‘내용 미흡’을 이유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공직사회에 레드카드를 꺼내든 문 대통령의 첫 규제혁신 현장방문이다. 특히 의료기기를 규제혁신 모범사례로 내놓은 것을 두고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직 대기업이 장악하지 못한 글로벌 신성장 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규제혁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은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를 폐지하려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분야”라며 “이런 분야부터 과감히 규제를 풀어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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