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오신환 "조국 민정수석 너무 많이 등장"

-오신환 "(재판 거래 의혹)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킨 행태"
-이철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철희 "(기무사 문건 관련) 국방부, 청와대 모두 둔했다"
-오신환 "조국 민정수석 너무 많이 등장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킨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오늘(19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공개된 문건을 들여다보면 청와대와 거래하고자 했던 의도가 굉장히 농후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거래라고 본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에 대해 "기가 찬 일이다. 호감을 사기 위해 판결을 예를 들었다는 게 대법관이나 행정처장이 할 얘기인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국방부가 '기무사 문건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느냐'를 놓고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반적 상식에 비춰보면 국방부 장관이 약간 둔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계엄 관련 문건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청와대도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좀 움직였어야 하는 데 거기(청와대)도 조금 둔했다는 지적에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며 국방부와 청와대를 함께 비판했다.

오 의원 역시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질 일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의 인식도 잘못됐고, 그것이 전달돼 가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가 놓쳐버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계엄과 관련된 문건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청와대 비서들도 무감각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무사 문건을 언론 보도 전까지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요즘 조국 민정수석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의 농단 지켜봤지 않느냐.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고 비대해지면 문제가 터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어제(18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감옥 간 두 대통령을 만든 건 우리 국민"이라는 발언과 관련, 이 의원은 "두 분만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연결될 줄 알았는데 국민책임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다. 진짜 저분이 저렇게 생각한다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도 이에 대해 "인식 자체가 지금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다.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태교기자 (tgs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