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靑정무수석에 "임대료 상한 권한 지방정부에"

한병도 정무수석 등 서울시청사 방문 "文 시·도지사협의회와 실질적 결론 원해"

박원순 서울시장/사진=홍봉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와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 방법으로 지방분권을 말하면서 '임대료율 인상 상한선' 권한을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이 같은 권한을 가져야 현실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박원순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사를 방문한 한병도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청와대가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다. 자치 분권 강화 방안을 담은 개헌안이 국회 문턱에 걸렸지만 그 방안 가운데 행정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날 박 시장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해야 하나'하며 안타까웠다"며 "중앙은 전국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세세한 것은 (지방이 해야 한다), 현장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중앙정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간 여러 차례 언급했던 임대료율 인상 상한제도를 꺼냈다. 박 시장은 "행정은 더 혁신적이고 현장(친화)적이어야 하는데 일자리나 자영업자 문제도 그렇다"며 "미국 뉴욕시장처럼 저에게 임대료율 인상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젠트리피케이션과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임대료를 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주요 과제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다만 박 시장은 "재정도 8대2(중앙과 지방정부 비율)에서 7대3으로 하고 제2국무회의에 대한 의지도 보이셨지만 현실은 아직 진척이 안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발언을 들은 한병도 정무수석은 지방분권에 대한 청와대의 강한 의지를 전했다. 개헌을 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개헌 과정 없이 실현할 수 있는 지방 분권 관련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그것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협의회와 만남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한 정무수석은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만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먼저 지방정부를 찾아 다니면서 현안을 듣고 사전 논의를 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는 재정분권, 일자리 등 더 큰 과제를 결정해 가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김지은, '안희정 수행비서 계속 하고 싶다' 요청"☞[특징주]엔케이, 김무성 딸 허위취업 의혹에 '급락'☞더러운 컵 세척 요구에 '난감'… 신 텀블러 진상족☞만석닭강정 사과에도…"안 먹어" 고객 반응 싸늘☞전 세계에서 가장 싼 IT 주식, SK하이닉스

진달래 기자 aza@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