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경제개혁 외면..각성하라" 진보 지식인 성명

[앵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지식인 300여명은 '최저 임금과 비정규직, 부동산 문제' 같은 각종 개혁에서 정부가 후퇴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이행하라는 선언문을 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멀어진다면서 '촛불 정부'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 개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각성하라.]

진보 성향 지식인 323명이 경제와 사회 개혁 정책을 가속화하라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세 바퀴 경제'가 멈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 싼 갈등은 불완전한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을 펴면서 '갑질'을 막는 재벌 개혁과 영세업자들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민주화 없이 추진하다 보니, 약자들 간의 갈등만 부각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했지만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이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찔끔 증세'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효상/기본소득네트워크 상임이사 : (문재인 정부의) 나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이 부분을 고쳐야) 최소한 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않겠느냐…]

(화면제공 :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