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잿빛 지표.. '소득주도성장' 수정론 확산

주요 전망치 연초보다 하향조정 / 올해 성장률 3.0%→2.9%.. 일자리 목표 32만명→18만명으로 / 근로장려 334만가구에 3.8조 투입 / 김동연 "경제상황 더 어려워질 수도".."文정부 정책 원점서 재검토" 목소리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이외에 주요 지표 대부분이 올 초 전망 때보다 주저앉았다. 사실상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8개월째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던 정부가 돌연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홀쭉해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곤혹스런 金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밝히는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남정탁 기자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은 ‘잿빛 지표’로 채워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고용 참사’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6월까지 10만명대 안팎을 맴돌았다. 특히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10만명선마저 무너지며 최악의 고용상황을 보였다. 결국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을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

일자리가 위축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도 2.9%로 낮춰졌다. 문재인정부 1년 성과로 ‘3%대 성장률 달성’을 꼽은 정부가 결국 1년 만에 다시 2%대 하락을 인정한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가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제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 경제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다시 재정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8000억원 규모로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한다.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대폭 확대된다. 2016년 기준 166만 가구, 1조2000억원 규모인 EITC는 자격 조건 등을 완화해 334만가구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후유증을 재정으로 미봉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입된 돈에 비해 소득과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의존이 심하다 보니 세금주도 성장, 재정주도 성장과 같은 비아냥거림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며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힘든 정책을 남발하는 식으로 가면 다음 정권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박영준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