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국회 특활비 폐지가 목표..제도 개선, 국회가 앞장서야"

"촛불혁명 제도적 완성 위해 개헌·개혁입법 돼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7.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에 대해 "목표는 특활비 폐지와 획기적인 제도 개선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돈이라면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선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특활비) 용도를 꼼꼼히 검토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필요한 액수 외에는 과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각 국가기관 등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면서 "특활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제도 개선에 앞장설 자격과 책임이 있기에 (제도 개선에) 국회의장의 몫이 있다면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특활비 개선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자고 했으니 이를 지켜보고 빠른 시간에 국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의장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가장 떨어지는 기관 중 첫째다. 신뢰를 잃으면 모두 다 잃는다"면서 Δ협치 Δ일 잘하는 국회 Δ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원래 시끄럽게 떠들고 싸워야 한다. 국회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면서 "토론과 대화를 하고 결론을 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자 보루인 국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하고 법안소위도 정례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선 "당리당략과 특정인의 문제 때문에 법사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라며 "원래의 입법 취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여야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잘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던 문 의장은 "촛불혁명이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선 개헌과 개혁입법이 돼야 한다"며 "권력 분산이 국민적 화두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합의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문 의장은 "여야 4당과 확실하게 소통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국민의 (개헌에 대한) 뜻이 확실하게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국회의 역할에 대해선 "국회는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 결의는 물론 비준까지 해야 한다"며 "소처럼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이 최근 국회에 다수 포진됐다는 지적에는 "노무현 정신을 잘 아는 세력들이 국회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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