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드로이드 지배력 남용' 구글에 역대최고 과징금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구글에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사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에 EU가 부과할 과징금은 지난해 부과된 24억유로(약 3조원)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EU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사상 최고 과징금인 24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애플 운영체계 iOS를 염두에 두지 않아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이끄는 EU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제조사들에 구글 앱을 깔도록 불법적인 끼워팔기 방식을 썼고 통신·제조사들에는 구글 검색서비스만 사전에 설치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U 과징금은 규정상 부과 대상 기업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를 넘을 수 없으므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매출의 10%인 110억달러(12조4천억원)가 최고 한도다.

CNBC는 그보다 낮은 금액 부과가 예상되는 데다, 알파벳의 현금·단기투자자금이 지난 2분기 1천20억달러(약 115조)이므로 큰 타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과징금 자체보다 사업방식 전환이 필요해진다는 점이 구글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비중은 80%를 넘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모바일 검색, 광고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써 왔다.

FT는 EU 결정이 실제로 내려지면 구글이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할 처지가 되며 이는 장래에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위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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