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당정 '근로장려금 확대·기초연금 조기 인상' 합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 달성 실패에 대해서 직접 사과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후속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속도조절에 나선 최저임금 문제,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뭘까요? 바로 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을 공약에 맞춰 올리기 힘들어졌다는 것인데,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유는 악화된 경제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순 없다"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은 힘들더라도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공식화 한 것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 발언에 곧장 당정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른 아침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임에 틀림없지만, 하반기 경제 운용에 주는 여러 가지 영향 등에도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혹은 그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대책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사회초년생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계류법안 조속 처리입니다.

사실 왜 이제와서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위의 결정 전, 정부와 국회가 각각 적절한 타이밍에 대책을 내놨다면, 임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지금처럼 반발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 중 일부라도 실행이 됐다면, 지금과 같은 '을 대 을'의 극한대치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법안이 340건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최대 이슈는 '경제'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인데요. 보통은 6장, 특별판이래봐야 8장이던 지면을 총 12면까지 늘렸습니다. 함경북도 시찰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인데, 당의 군기를 잡으려는 듯 '질책'과 '격노'로 가득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음성대역) : 벼르고 벼르다 오늘 직접 나왔는데 말이 안 나온다. 문서장만 들고 만지작거렸지 무슨 대책을 세웠나. 더더욱 괘씸한 건 준공식 때는 빠지지 않고 얼굴을 들이미는 뻔뻔스러운 행태다!]

생산기지를 '너절하게' 꾸린 청진 가방공장에선 "일 본새가 되먹지 못했다"고 질책했고, 온포휴양소를 방문해서도 "욕조가 물고기 수조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안가의 호텔 공사장에선 "미적미적 끌고 있는 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호통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달 초 신의주 시찰 때도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죠.

[조선중앙TV (지난 3일) : 우선 공장 책임 일꾼들이 주인 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숱한 단위들에 나가보았지만 이런 일꾼들은 처음 본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지적 수위가 높아진 것은, 정권 창립 70주년인 9·9절을 앞두고 빨리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북·중-북·러 접경지역 개발을 서두르기 위해서인데요. 이달 초 돌아본 평안북도 신도군과 신의주는 중국과 접경도시, 이번에 찾은 함경북도는 러시아 접경지로 최근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방문한 나진시가 포함된 곳입니다. 향후 북·중, 북·러 경협을 겨냥해서 집중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당정, 근로장려금·기초연금 인상…하반기 '소득주도 성장' 박차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