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사회·경제 개혁 후퇴" 진보 지식인들 18일 비판 성명 낸다

[경향신문] ㆍ“중대 기로에 서 있다 판단
ㆍ촛불정부의 소임 다하길”
ㆍ참여 인사 300명 넘을 듯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 후퇴를 지적하고 담대한 개혁의 방향으로 나갈 것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 18일 발표된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 성향 지식인들이 집단적으로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지식인 선언 발기인 32명은 16일 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사회·경제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회귀적인 행보를 보여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남북관계 개선, 정치적 적폐청산, 절차적 민주주의 복원 등의 과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사회·경제 개혁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최근에는 크게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경제 개혁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민심 이반과 개혁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웬만한 잘못에 대해서는 양해해왔던 우리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해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발기인 32명은 강신준 동아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각계 지식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18일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선언문 초안에서 “정권 실세들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2개월 동안 복지 증세를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일부 개편해 5조5000억원 증세를 하는 데 그쳤고,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를 안심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선언문에는 재벌체제의 적폐청산,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폐기, 내각·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 교체 등의 요구사항도 담겨 있다.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강수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내일이면 (참여 인사가) 3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개혁 성향 학자들끼리 지금 시점에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의 분열이라는 프레임으로) 역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