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키게 돼 사과"

수석·보좌관 회의서 밝혀
"조기에 실현되도록 최선"
내년 19.8% 올려야 가능
사실상 이행 어려운 상황
고용 감소·자영업자 반발에
공약 후퇴 '속도조절' 모양새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지난해 대선 공약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다며 16일 사과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자릿수로 유지했지만, 일부 저소득층의 소득이 외려 줄고,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등 비판 여론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19.8%를 올려야 한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16.4%)보다 높은 폭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이런 현실적 여건을 인정한 결과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최근 나타난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한해 전보다 10만6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취업자 수는 2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10만명대 안팎을 기록해 2010년 2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은 14만2천여명에 그쳐 전년 대비 32만명 증가라는 정부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 달성도 어려워졌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9%로 햐향 조정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저소득층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컸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타깃층인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탓에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임금 부담 탓에 경영난이 심해져 영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인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탓에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경제를 운용하는 (경제수장) 입장에서 보면, 내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이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정은주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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