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즉각 제출" 지시

김기현 2018. 7. 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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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가 검토했던 계엄령 관련 문건 전체를 빠짐없이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 조사 활동과는 별개로, 군 통수권자로서, 이번 사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하라고 지시한 문건에는 국방부와 기무사 등 군 지휘부는 물론 육군 본부와 수도방위 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핵심 수뇌부에 더해 예하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활동에 들어간 첫날 내려진 결정에 청와대는 자체 수사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계획이라는 주장과 내란 음모 아니냐는 반박 등 상황 인식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는 겁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민정수석실에선 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 등에선 부대 운영과 지휘체계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 인사 조처나 특별수사단 차원의 형사 처벌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계엄령 선포 검토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는 게 청와대 인식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 정부가 출범 14개월 만에 본격적인 군 개혁의 칼을 빼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김기현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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