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대방출' 결심"

"국방장관 원하는 대로 개혁 이뤄졌다면 무리수 안 뒀을 것"

김종대 정의당 의원(가운데)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공개 경위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두고 "사실 국방장관이 이 문건의 대방출을 결심했다"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만약 (기무사)개혁 TF(태스크포스)에서 국방장관이 원하는 대로 개혁안이 이뤄졌다면 굳이 이런 무리수는 안 뒀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무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내부 고발자가 된 국방장관"이라며 "지금 이 정권 내부에서는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적당히 존속시키려는 측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문건을 방출한)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의 내부 고발자"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기존 조직에 맡기면 기무 개혁이 물 건너갈 것으로 본 송 장관이 내부고발자로 돌변했다는 설명이다. 믿기지는 않지만 사실과 부합하는 일리 있는 견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에 문건이 폭로된 과정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에 문건이 갑자기 폭로되는 양상을 보니 국방부 내부에 기무개혁 TF의 개혁안을 놓고 진통이 벌어졌던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건이 폭로되고 나서야 이제 와서 인력을 30% 줄이겠다, 장성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도 같은 안(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장성 숫자를 줄인다고 해봤자 기무사를 대통령의 군 통치에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기무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당했다는 건 인정해야 하며 오히려 청와대가 더 미적거렸다"면서 "송 장관이 개혁 추진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려 했는데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정상참작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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