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기무사 특별수사단, 오늘부터 공식수사 시작

이지원 2018. 7. 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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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ㆍ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의총을 갖고 비대위원장 선출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선출방식이 오라가락하고 있는데다 친박계가 김성태 당 권한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라 선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엄문건'등과 관련해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공식 수사 활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국방부의 '계엄문건 외부 법리 검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오늘의 정치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부터 기무사의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문건 작성과 유족 사찰을 지시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최대 목표가 될 텐데요. 대통령의 지시인만큼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이미 많은 관계자가 민간인 신분인데다 기무사의 업무를 해군과 공군 검사와 수사관들이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질문 1-1> 이와 함께 송영무 장관, 지난 3월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고도 석연찮은 대응을 한 것과 관련해 그간 "외부 법리 검토를 받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이 외부 검토가 감사원장 한 사람 뿐이었고, 심지어 문건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단순 구두질의만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감사원장에게 한 단순 구두 질의를 '외부 법리검토'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송 장관이 왜 이런 대응을 한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2>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 사무무총장 임명안 등을 처리합니다. 사실상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하게 된 건데요. 우선 오늘 새롭게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의 상견례가 있을 예정인데요. 문 의장이 또 어떤 주문을 할지 관심입니다.

<질문 2-1> 7월 임시국회, 당장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회,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등 현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 의장이 강조한 협치가 가능할까요?

<질문 2-2> 상임위원장 선출도 오늘 이뤄질 예정인데요. 인기 상임위는 각 당에서 경선을 할 정도라고 하죠?

<질문 2-3>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어느 정도 축소할 것이고, 한국당이 과연 이에 동의를 할 것이냐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총을 열고 비대위원장 선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직 선출방식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다 친박계가 김성태 당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김 대행은 사퇴를 일축하고 나선 상황이라 지난 12일처럼 난장판 의총이 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애초 안상수 비대위원회 준비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 선출에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선택하려했지만 후보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이용구 후보자는 이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결국 백지화됐고요. 결국 비대위원장 선출 권한은 김성태 당 권한 대행에게 넘어간 상황인데요. 계파갈등 속에서 공정성을 담보로 출발한 준비위가 결국 비대위원장 최종 결정권은 김 대행에게 다시 넘겼다. 사실 친박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5> 이 와중에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에게 비대위원장 후보인 '김병준 후보'를 비판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안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늘 의총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지만 김의원의 측근의 말을 빌자면 "100% 사실"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오늘 의총에서 김진태 의원과 진실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친문 진영의 주자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4선의 김진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최재성 의원 역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6-1>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이해찬 의원의 출마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이 의원 측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량감 등으로 청와대가 불편해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의원, 당 대표 출마 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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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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