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기무사 계엄령 문건, 靑전달 안해..참모 논의만"

"문건 존재와 문제점 간략 언급..문건 전달은 안 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내부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전달하지는 않았으며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만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해당 문건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보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정식 보고는 아니지만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회색지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송 장관의 입장을 대신 전하며 "4월30일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지만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문건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송 장관은 당시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했는데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면서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송 장관은 5월초에 국방부 산하에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3월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무사 개혁은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종료후 문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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