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부담 우려..지원책 마련"

김혜지 기자 입력 2018. 7.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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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올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소득분배, 양극화, 취약계층 근로자 문제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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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하반기 경제운용 논의
"경제주체 심리도 영향..영세업자 지원책 곧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조찬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 금융 현안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8.7.16/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올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을 가지며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해 논의한 이후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소득분배, 양극화, 취약계층 근로자 문제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년도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또 사업자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등 경제주체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두 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과 기업에 존재하는 마인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고자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3조원 한도를 초과해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지원 정도를 줄여가며 제도를 연착륙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가 일부 있었다"며 "물론 6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며 "사업주 부담능력과 시장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했지만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국회에서 정한 3조를 초과해 지원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며 "국회에서 낸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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