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보수정권 9년 동안 소극적 인상, 문 정부 들어 불가피하게 확대"

[경향신문] ㆍ박원순 서울시장 “카드수수료 0%대 ‘서울페이’ 도입 속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은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소극적 인상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폭이 불가피하게 확대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1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다만 높은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불공정한 가맹체계 등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조치가 선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상승 부담이 더욱 커진 대목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박 시장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고통과 질곡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도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0%대로 줄이는 ‘서울페이’를 연말까지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문제와 불공정한 가맹관계는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그전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좀 더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더라면, 좀 더 빨리 카드수수료 인하를 이뤘더라면, 좀 더 빨리 본사의 갑질 근절과 현실적인 가맹비 체계를 만들었더라면 그렇게 자영업자 여러분의 숨통을 틔워줬더라면 자영업자의 어깨가 오늘처럼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거래공정화법 등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