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 선발시 대학이 생활비 지급한다

해외 대학사례 참고해 국내 일반대학까지 확대
친환경 농가 직불금 추가 등 국민이 제안한 정책 24건중 총 18건 정부가 수용키로

■ 행안부 '열린소통 포럼'

앞으로 대학은 이공계 석·박사생에게 일정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해당 학생을 뽑을 수 있다. 또 환경·동물복지 등에 신경 쓴 농가에 직불금이 더 지급된다.

15일 행정안전부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취합한 '1~3차 열린소통포럼 정책 제안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각 부처는 청년·농민·노인 등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수렴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열린소통포럼이란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각 부처가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자리로, 지난 5월 열린 1~3차 포럼에서 제안된 24건 중 18건이 각 부처에 의해 수용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총 18만건에 달하는 국민 정책 제안을 접수한 '광화문 1번가'를 정례화해 열린소통포럼을 만들었다"며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이행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용된 정책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청년 이공계 대학생'을 위한 생활비 지원 제도다. 선진국 대학을 보면 단과대나 학과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기본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대학원생을 뽑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제도를 국내에 확산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포스텍은 대학원생에게 일종의 생활비(박사는 월 140만원, 석사는 월 100만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확대해 카이스트, GIST 등 과기특성화대에 적용할 것"이라며 "일반 대학까지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역시 이뤄진다. 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사업은 보통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대부분 정책 대상이 노인·아동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청년 정신건강 개선, 취업활동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 항목에 포함하고 청년사업단을 꾸려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아울러 청년 일자리도 늘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교, 군대 등을 방문해 자살 예방 심리 지원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이동버스 5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친환경·동물복지를 추구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더 주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도 올해 하반기 내에 마련된다.

유럽연합(EU)은 직불금 예산 중 50%를 환경·동물복지 등 요건을 준수할 때 지급하며, 나머지 30%는 녹색화직불(영구초지, 작물 다양성, 친환경 농업) 농가에 지급하는데, 이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게 농식품부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유휴시설 활용과 관련한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을 7~9월 조사한 뒤 법적인 문제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귀농자·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을 공개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카페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각종 기생충·세균을 전염시킬 수 있는 라쿤이 동물카페에 있는 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생태 특성에 맞지 않는 먹이를 제공하거나 야생성을 없애기 위해 송곳니를 뽑는 등 동물학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되자 환경부는 야생동물 카페에 대한 규제 방안을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업해 만들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청 119 안심콜도 확대된다.

119 안심콜이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평소에 전화번호,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하면 위급상황 시 출동대에 자동으로 신상정보가 통보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이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 안심콜에 등록하면 말을 못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가 구급대원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급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119자동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안부 주민등록 서비스, 이동통신 3사 전화번호 등과 연계해 안심콜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