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5인, "文정부 경제 폭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발족

"공약에 집착해 명령경제라 불려..EITC 확대해야"
"당파 구애됨 없어..야권연대 밀알로 충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과 자유한국당 김종석, 추경호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5인이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나라 경제를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며 '시장경제살리기 연대'를 발족했다.

김용태·추경호·김종성 자유한국당 이언주·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각종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 경제 여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의 의견도 묵살한 채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 결정하는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도 아니다. 가히 '명령경제'라 불릴만하다"고 맹폭했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가족경영과 자동화전환 등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바램과 달리 양극화를 가속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저소득 계층을 겨냥해 주거 교육 지원 등 복지혜택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다. 중국의 부상으로 비교 우위를 상실한 산업과 기업들이 속출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며 "야당 의원 5인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대응에 뜻을 같이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야당을 향한 민심의 회초리는 여전히 매섭다"면서도 "내부 사정을 수습하기에도 지리멸렬한 상황에 놓인 현 야당지도부가 대여 투쟁의 대오에 언제 나설지도 기약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비상한 시국을 그대로 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와 민생살리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의 동력을 다시 찾아 희망을 찾는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 뜻을 같이한다면 어떤 당파나 정파에 구애됨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동지를 규합할 것"이라며 "야권연대를 형성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는데 한알의 밀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장경제살리기 연대를 두고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언주 의원은 "개별적으로 의기투합 한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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