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군사분쟁 유도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이 자신들의 외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공모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북파했다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드론사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5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김씨가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확대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고기와 사과 등의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축산농가도 소고기 시장 불신에 따른 한우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역할 확대에“양국 조약에 따라 긴밀 협력”9·19 합의 복원에는 “서서히”북과 관계 “주적이면서 동족” 방위병 불성실 복무 의혹 관련“병적기록, 실제와 달라” 해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육군 단기 사병(방위병) 때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포기하면 ‘줄낙마’ 우려···고심하는 대통령실대통령실이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임명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조기 낙마 시 다른 후보자로 검증의 화살이 집중되면서 추가 낙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청문회 이후 핵심 지지층에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재생에너지·원전 믹스해서 가야”···‘원전 활용론’으로 선회“윤 정부 탓 탈탄소 사회 지연”탄소감축률 고강도 추진 밝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과거보다 좀 더 원전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벤처·소상공인 성장 최선”···네이버 성남FC 후원 관여 부인편법 증여 의혹 “증여세 낼 것”국힘, 증인 채택 무산에 항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네이버 재직 기간 발생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한 후보자는 모친의 아파트 무상 거주에 따른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벤처 4대 강국 도약,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선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겸직 규정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사건도 총 14건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총 5900만원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2008년 18대 총선에 낙선했고, 2012년 19대 총선부터 내리 당선해 현재 5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경제 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전력망을 고도화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등 지방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남아돌고 첨단산업단지가 밀집한 수도권에는 전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한 주민이 ‘불가피하게 월세를 올려서 미안한 마음’이라며 올려받은 월세만큼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강서구에 따르면 주민 A씨(65)는 지난 8일 화곡2동 주민센터를 찾아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매달 5만원의 정기 후원까지 약속했다. 이어 지난 14일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추가로 50만원을 기부했다. A씨는 주민센터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아껴가며 성실히 살아온 덕분에 이제는 주변의 어려움도 살필 수 있게 됐다”면서 “내가 도움을 받았듯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첫아이를 낳았을 때 주변 이웃으로부터 쌀 한 되를 받았던 그때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초복 앞두고 먹거리 파격 할인 경쟁솔깃한 가격에 매장 찾아가지만…고객 수 대비 5% ‘한정 수량’ 판매 문 열기 1~2시간 전부터 대기해야오픈런 소비자들 “조롱받는 느낌” 서울 강북구의 주부 최모씨(45)는 요즘 대형마트에서 초저가로 수박과 계란, 치킨 등을 판다는 소식에 서둘러 매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는 진열대에 ‘행사상품 품절’이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최씨는 “갈수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초저가 상품을 사려고 뛰어왔는데 허탕을 쳤다”며 “대형마트가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것 아닌지 화가 났다”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인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 주택 가격이 1% 가까이 올라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조사된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서울 주택의 월간 가격 상승률은 0.95%, 아파트는 1.44%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은 전월(0.38%) 대비 상승률이 2배, 아파트는 전월(0.54%)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2018년 9월(주택 1.25%, 아파트 1.84%)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 과열됐던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제주에서 이번에는 천주교 신부를 사칭한 사기 범행이 확인됐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최근 교구청, 성당 직원, 가톨릭 신부를 사칭해 조작된 공문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대리구매 사기가 발행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교구에 따르면 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생필품 납품업자에게 접근해 제주교구청 소속 신부라고 밝히고 특정 본당에서 사용할 940만원 상당의 폭염 응급키트 85세트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주면 청구금액을 입금하겠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작된 사업자 등록증, 내부공문, 명함 등을 사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상을 타결,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호관세를 19%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서한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 32%보다 낮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인도네시아)은 19%를 내고 우리는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완전한 접근을 갖게 될 것이며, 2~3개의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협력 심화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준비 등을 논의했다. 중국 신화통신과 러시아 타스 통신을 종합하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 “중·러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다자 플랫폼에서 상호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발전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며 글로벌사우스 국가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 연대해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시스루 피플
이시바 운명 가른다?···‘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대표 가미야 소헤이“태풍의 눈.”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현지 언론이 우익 군소정당 참정당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이유에서다. 마이니치신문은 참정당이 8~17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참정당이 직전 참의원 선거가 열린 2022년 획득한 의석은 1석이었다. 가미야 소헤이(48)는 이 정당 중심에 자리한 인물이다. 창당 발기인이자 현 당대표다. 3년 전 참의원 1석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1977년생으로 일본 정치인 중 아직 젊은 축에 속한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우승한 상황에서 제작비 3억원에 달하는 우승 트로피 하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장하게 됐다. 가디언은 FIFA가 제작한 클럽월드컵 트로피가 미 백악관 집무실에 보관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럽월드컵 결승전 도중 대회 공식 중계사인 영국 스트리밍 플랫폼 다즌과 인터뷰하다 백악관에 보관 중인 트로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이 대통령,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LH 개혁 주문”안정적 주택시장 관리에 총력신도시보다 가능한 부지 활용재건축 용적률 완화하는 방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가는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가조작·차익 증여 면밀히 볼 것”···‘전관예우’ 의혹도 해명“세무법인 매출, 구성원 역량”올 세수는 “관세 지켜봐야”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오늘(15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7, 갤럭시Z 플립7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SKT는 8월31일까지 개통하는 전 고객에게 티빙 3개월 무료 이용권을, KT와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고객에게 각각 단말기 용량 업그레이드, AI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7, 갤럭시Z 플립7의 사전예약이 15일 시작해 22일 개통이 이뤄진다. 공식 출시일은 25일이다.
현대차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연식변경 모델 ‘2026 캐스퍼’와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인포테인먼트 사양과 안전·편의 사양을 트림(세부 모델)별로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6 캐스퍼의 모든 트림에 LED 실내등과 1열 4웨이 헤드레스트(머리받이)를 적용했고, 밴 모델을 포함한 모든 모델에 실내 소화기를 추가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비만(주상병)·고지혈증(부상병)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실손보험이 있는 B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삭센다’를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약제비가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아파트는 한국 총주택 수의 약 60%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32평형’은 ‘국민평수’라고 불릴 만큼 흔하다. 영화의 제목 ‘84제곱미터’는 32평형의 실평수인 약 25평을 표현한 숫자다. 오는 1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84제곱미터>는 ‘영끌족’ 우성(강하늘)이 구매한 신축 아파트에서 원인 모를 층간 소음에 시달리며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스릴러 영화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 금배는 어린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고교 축구선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각 대학이 입시 수시전형을 진행하기 전 열리는 마지막 고교 축구 전국대회라 3학년 선수들의 ‘수능시험장’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1~2학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또 하나의 무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충북 제천시에서 금배 유스컵이 막을 올렸다.
1983년생 최형우(42·KIA·사진)의 2025시즌은 놀랍다. 최형우는 전반기 83경기에 나가 타율 0.329에 14홈런 55타점 OPS 0.996을 기록했다. 전반기 OPS 0.996은 2017시즌 이후 최고다. 불혹을 넘긴 타자가 8년 만에 전반기 개인 최고 성적을 찍었다. 투고타저 바람이 몰아치고, 소속 팀 주축 타자들의 줄 이은 부상으로 집중견제를 받는 중에 이룬 결과다. 최형우는 “왜 그런지 답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신체 능력은 당연히 전성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최형우는 “직구 타이밍이 좋지 않다. 예전 느낌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 ‘빠른 공은 이제 진짜 못 따라가는구나’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하이브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 대행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해리 포터>를 원작으로 한 TV 시리즈가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는 14일(현지시간) 자사의 영국 스튜디오에서 HBO 오리지널 <해리 포터> 시리즈 제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새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은 아역 배우 도미닉 매클로플린이 극 중 모습으로 분장하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동그란 테의 안경과 이마의 흉터, 반곱슬머리, 호그와트 교복 등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