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 행위자' 1차 대상자 115명 명단 발표..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함

시민사회 진영이 자발적으로 꾸린 '반헌법 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반헌법 행위자' 115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홍구 편찬위 책임편집인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편찬 1차 보고회에서 "위원회는 405명 외에 주요 반헌법 행위와 관련된 인물 약 2천500명의 명단을 정리했다"며 "1차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반헌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요 인물 9명을 추려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추린 집중 검토 대상자 9명은 최근 '사법 농단 사건'의 주역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전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5차장 등입니다.

이밖에 5공화국 당시 언론통폐합·보도지침 사건 관련자인 허문도 전 정무수석,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였던 이학봉 전 안기부 차장, 최규하 전 대통령 등도 1차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편찬위 상임공동대표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편찬 작업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보다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는 3년 뒤인 2021년 중반쯤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전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열전을 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창화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