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후 최악대란 왔는데..'고용 쇼크' 인구 탓이라는 靑
제조업 취업 1년 전보다 12만 줄어
실업자는 6개월 연속 100만 넘겨
"고용 급감, 인구 감소로만 설명 무리
최저임금 등 미흡한 경제정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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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줄어 취업자 증가폭 둔화? 실업자는 안 줄었다
‘고용 쇼크(충격)’가 장기화·고착화하는 모양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더해 제조업·건설업 경기 부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한데 얽혔다.
하지만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은 청와대의 인식이 너무 낙관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우선 현재의 ‘고용 절벽’을 인구 구조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실업자 수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다. 인구가 줄면 실업자도 감소해야 맞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고용이 급감한 것을 인구 감소로만 설명하기는 설득력이 약하다”며 “최근 고용상황 악화는 인구 감소 탓이 아니라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과 정부의 미흡한 경제·고용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구조 문제도 있지만 제조업·건설업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이런 추세면 지난달까지 5개월째 10만 명 언저리에서 멈춘 월 취업자 증가 폭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은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 여력을 잃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6000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 부진도 악재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5월(4000명)보다는 증가 폭이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 월평균 11만9000명이 늘어난 데 비교하면 부진한 수치다.
올해 6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 치러진 공무원 시험이 올해는 5월에 시행된 것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 덕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고용 실적은 정부 목표(월 평균 32만 명 증가)에 턱없이 모자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는 14만2000명에 그쳤다. 청와대의 인식도 엄중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많이 부진한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고용은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경제가 겪는 추세적이고 구조적 문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위문희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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