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한' 이재명, 6천억대 체납세액 강력 징수한다

새로운 경기위원회, 체납통합관리 체계에 단속반 16명 확대
이 지사 성남시장 재직 시 "체납 막아 독한 시장 소리 들어"

[한겨레]

1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동산 공매에서 시민들이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체납액 통합관리체계를 만들고 광역 체납기동반을 확대하는 등 6천억대 체납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기로 했다.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6천억원에 이르는 경기도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통합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은 세정과, 세외수입 체납은 세원관리과에서 분리 관리하던 징수 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통합 관리로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세금 체납을 경기도나 체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등 집중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체납 지방세 징수도 강화된다. 경기도는 현재 5명인 광역체납기동반을 3배 가까운 규모의 2개 팀 1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채권회수 전문 추심원을 지낸 경력자 등도 투입된다.

다만, 세금을 내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결손처분이나 분납을 유도하고,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가 세금 체납자에 대해 강경하게 나선 것은 이재명 지사의 조세정의 실현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를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지독한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체납액은 도세 1907억원, 세외수입 146억원, 특별회계 3935억원 등 5990억여원에 이른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884명으로 이들이 608억원을 체납했고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에 체납액만 114억원에 이른다.

세외수입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 건수가 625건에 3736억원,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77건에 2467억원에 이르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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