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진중권 교수가, 이른바 권력의 속성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부과 박근혜 정권을 등치시킨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논리적 오류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밤 방송된 채널A 시사 예능 프로그램 '외부자들'에는 각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준석 전 후보가 특별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중권 교수는 "사실상 당 대표가 유권자를 대변해서 공천을 주는 거잖나. 그 가운데서 민의가 왜곡될 수도 있다"며 말을 이었다.

"이 시스템이 작동 안 한 케이스가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새누리당) 공천권을 행사했잖나. 그 반대편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민주당 내분이 있었다. 결국 그때는 당 대표가 아예 공천권을 행사 못했다. 비대위로 넘겨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행사했고, 당시 친노라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떠나야만 했던 일이 있다."

진 교수는 "시민·유권자들 의식속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싹트는 것 같다"며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옛날처럼 전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천거하는 것'이잖나. 그 과정에서 공정한 집행자 역할에 (당 대표가) 머무르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당 대표 권한이) 막강한 만큼 책임도 크다. 리더십의 요체는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제도를 총선 1년 전에 예측 가능한 공천 룰을 만들고, 그 룰대로 공천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천) 룰도 룰이지만 그것을 심사할 윤리심판원의 기능을, 부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조사하고 그 손발이 되는 신속대응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준석 전 후보는 "여당 대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결국 박 의원이 말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박 의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반박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하면 1년 전부터 공천 룰 등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겠다는 것들을 정확히 누가 했냐 하면 옛날에 (과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다 룰 열거하고 '우리는 상향식 공천을 무조건 간다'고 했다. 그런데 막판에 공천심사위원장을 누가 할지를 두고 다투더니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낙점했던) 이한구라는 사람이 날아오면서 모든 것을 엎어 버렸다."

그는 "결국 지금 (박 의원이) 말하는 개혁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당선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시는가의 문제"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진중권을 내야지만 꼭 이긴다'면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내도 다 이긴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계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나의 말을 조금 더 잘 듣는 사람들을 넣게 된다. 그것이 권력자에게 항상 유혹이기 때문에 이번 여당 대표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두고 진 교수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당 전제의 오류'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문재인=박근혜'라는 부당 전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대표 체제에서처럼)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제치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것에 반발해서 옥새 들고 튀는, 그러한 사건이 (일반적으로) 있었냐는 것이다. 굉장히 특이한, 특수한 예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이 전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공천 등 당에 있는 절차를 다 뚫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당을 깨고 (열린우리당) 창당까지 해 버렸잖나"라며 "그러한 유혹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