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에너지전환 정책 찬성 비율 압도적으로 높아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매일경제 <선진국들 속속 원전으로…한국도 국익 따져야>, 같은 날 서울경제 <“국제사회, 韓 원전수출 의구심 탈원전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산업부는 “한국갤럽 설문조사(2018.6.28)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차조사(2017.9.9) 결과를 비교하며, 확대·유지를 합친 비율이 10%p 늘어났다는 보도내용은 조사주체·대상표본·설문문항이 전혀 다른 설문조사 2개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 10월과 올해 6월 동일한 대상표본과 설문문항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원전 축소‘가 절대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진행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찬성 비율 84.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작년(77.8%)과 대비해서도 6.8%p 높아졌다.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올해 6월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견은 찬성 응답이 72%(반대 15%, 모름 12%)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스웨덴은 2014년 9월 향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10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그 목표에 변화가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본은 일부 원전을 재가동했으나 여전히 발전비중이 약 1.7% 에 불과하며, 지난 7월 4일 발표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대비 원전 비중은 대폭 감소한 목표(50%→20~22%)를 유지했다.

프랑스는 2015년 8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 오는 2025년까지 원전의 발전비중을 50%로 축소하도록 정했으며, 최근 원전감축 목표시점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일 뿐 에너지전환법에 명시된 기한과 방향이 아직 바뀐 바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1979년 TMI사고 이후 원전건설을 하지 않다가 2012년 원전 4기의 건설을 재개, 경제성 문제로 2기(VC Summer)는 이미 중단됐고, 다른 2기(Vogtle)는 경제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건설이 재개된 사례이다.

산업부는 “정부가 탈원전 조치를 과속질주로 강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원전은 오는 2023년까지 신규 5기가 건설·준공되기 때문에 설비용량과 비중이 대폭 증가하다가 원전별 설계수명 만료에 따라 자연감소되는 방식으로 단계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사우디 원전 수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으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한편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정책보다는 원전 자체의 경제성과 안전성 및 발주국의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세계적으로 최신 원전인 APR1400은 이미 국내에 신고리 3호기가 준공됐다. 오는 2023년까지 국내에서 5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으며, UAE에서도 4기가 건설 중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사우디 등 원전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