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미온대응이 文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지시 불러

3월 말 기무사 계엄문건 보고받고 "수사대상 아니다" 판단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지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2018.7.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올해 3월 말 보고받았으나 당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단에 따라 불법 정치개입 소지가 있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를 묻자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국방부는 이미 지난 3월 말에 보고받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송 장관도 해당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며 "기무사의 월권행위이며 당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기무사의 문건을 보면 합동참모본부의 위수령 및 계엄 업무를 짜깁기한 것으로 실행계획은 아니라고 보고 당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기무사 업무가 아닌 분야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월권이고, 문서에 담긴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군 당국이 당시 기무사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후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알고 지속해서 제공을 요구했는데 기밀문서가 아니어서 이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의원이 촛불집회에 대응한 군부대 투입 검토계획 등이 담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법리 검토를 한 뒤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미 지난 3월 말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국방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물론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독립수사단을 통한 군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총리의 기무사관련 발언 듣는 송영무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무사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18.7.10 kimsdoo@yna.co.kr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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