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72사단장 성폭력 사건 보직해임 없이 수사 진행

군인권센터 "육군72사단 A준장이 B여군 성추행"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A준장 긴급체포 및 보직해임 안 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최근 군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직 해임 없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 따르면 육군 72사단장 A준장은 지난 3월 14일 육군 72사단장 주관 하 '72사단 여군 인력 간담회’를 마친 뒤 B여군을 불러내 본인 소유의 차로 서울까지 이동하고 식사한 뒤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아 피해자 B여군이 지난 4일 절차에 따라 군 내부에 신고해 수사가 개시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긴급체포 특명도 없이 가해자인 A준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왔다. A준장은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보직해임 되지 않은 채 여전히 72사단장으로 근무 중이다.

▲ 사진=군인권센터

B여군은 가해자인 A준장의 인사권과 지휘권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아래에서 통솔을 받는 사람으로 2차 가해가 우려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들과 같은 군에서 근무하게 돼 있어 유언비어와 인사상 불이익 등에 노출된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이 같은 안일한 대처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해군 내 성폭력 사건과 비교된다고 군인권센터는 지적했다. 

해군은 경남 진해의 한 해군부대 지휘관 C준장이 지난달 27일 술에 취해 과거에 같이 일했던 부하 여군 D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을 인지하고 C준장을 지난 3일 즉시 긴급체포하고 보직 해임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심지어 지난 3일 해군 내 성폭행 미수사건이 발생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주최한 긴급 공직기강 점검 회의까지 참석했던 것으로 나왔다. 송 장관은 당시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지시했지만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가해자를 보직해임시키지 않은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에서 7월에 걸쳐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나’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42.4%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 같이 성범죄를 각 군에서 알아서 수사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사프로’와 ‘떼미스’라는 독립적인 군 성폭력 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대신 성폭력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고도로 교육된 수사관을 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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