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갑 훔친 30대에 징역 1년..현대판 '장발장' 판결?

법원 "피해 경미하지만 3차례 절도 전과에 재범 가능성 커"

절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법원 "피해 경미하지만 3차례 절도 전과에 재범 가능성 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지만, 법원은 3차례나 절도죄로 복역한 데다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 남성에게 관대한 판결 대신 실형을 내렸다.

담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인 담배 2갑(시가 9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A 씨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A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14년 1월, 2014년 8월, 2016년 9월 각각 절도미수죄와 절도죄 등으로 모두 3차례 징역 5개월∼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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