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안보단체 지원 '화이트 리스트'에도 개입

기무사 "전경련 통한 지원 유도
청와대서 지원 약속 일부 이행
다수 선정 위해 정무수석에 첩보"

[한겨레]

국군기무사령부의 2015년 3월 청와대 보고 문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안보단체들의 친정부 시위 활동을 보고하며,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지원을 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한겨레>에 공개한 기무사의 청와대 ‘정보보고’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2014년 3월24일 문건에서 “정부·여당의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다”는 안보단체들의 서운함을 적시했다. 특히 “종북세(력) 맞대응을 위한 예산 미지원, 활동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전경련을 통한 3·1절 국민대회 집회 비용 전액 지원 약속’을 일부만 이행”했다고 적었다. “전경련을 통한 간접 지원 및 공공기관의 후원 유도”도 거듭 채근했다. 청와대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보수단체 수십곳에 69억원을 건네게 한 일명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 기무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기무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애국단체협의회와 고엽제전우회 등에 전경련 자금 수억원이 건네졌다.

기무사가 2015년 3월18일 작성한 문건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공익사업자로 안보단체들이 다수 선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야당·언론에서 ‘정부의 안보단체 편애’라고 호도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단체가 탈락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다수의 보수단체가 선정되도록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첩보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전 수석이다. 2015년 10월 문건에서는 자유총연맹의 ‘4대 개혁’ 지지 광고와 애국단체협의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집회 등도 청와대 정무수석(현기환)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소원해졌던 청와대-안보단체 간 ‘핫라인’이 기무사를 통해 복원된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청와대와 안보단체를 오가며 재정 지원과 친정부 활동을 중개하는 ‘정치머신’ 역할을 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위법행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