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때 탱크·장갑차·특전사 동원 무장진압 계획”

입력 2018.07.06 (15:11) 수정 2018.07.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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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가 열린 지난해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계획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고 육사 주도로 이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5일) 기무사의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했지만, 계엄사령부의 인적 구성과 구체적 병력 규모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문건의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이라며, 계엄령의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는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된 채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이는 병력 출동시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르고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 사후 보고를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문건에는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위수령이 2개월 이상 유지되게 한다는 계획까지 포함됐습니다.

센터는“동원 대상 부대는 모두 육군으로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에다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했다"며 "특전사 707대대는 출동을 대기하다 중요시설을 탈환할 때 투입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당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강원 참모장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특히 소 참모장은 기무사 개혁 TF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즉각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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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6 15:11:56
    • 수정2018-07-06 15:14:28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가 열린 지난해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계획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고 육사 주도로 이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5일) 기무사의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했지만, 계엄사령부의 인적 구성과 구체적 병력 규모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문건의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이라며, 계엄령의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는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된 채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이는 병력 출동시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르고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 사후 보고를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문건에는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위수령이 2개월 이상 유지되게 한다는 계획까지 포함됐습니다.

센터는“동원 대상 부대는 모두 육군으로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에다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했다"며 "특전사 707대대는 출동을 대기하다 중요시설을 탈환할 때 투입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당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강원 참모장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특히 소 참모장은 기무사 개혁 TF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즉각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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