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ㆍ김형준 명지대 교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기무사가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심지어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여의도에는 장갑차 등의 기계화 사단을 넣겠다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당시 특정인사에게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집회 현장에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기무사 내부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청와대 등의 방어를 목적으로 광화문에는 특수부대인 공수여단을, 또 여의도에는 공수여단과 더불어 장갑차를 보유한 기계화부대를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실행 안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두분은 이번 기무사 문건,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더 충격적인 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인데요. 서울의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위수사령관에게 발포 권한까지 부여한 부분이거든요.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군 병력에 대한 발포 권한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하면서도 군인이 폭행을 당하는 등 진압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발포가 가능하고 또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보도통제까지 해야 한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물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작전 '계획'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당시가 이런 계획을 세울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질문 3> 이번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무사 문건의 구체적 실행 계획들이 이미 기무사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윗선이 있다는 뜻일까요?
<질문 4> 기무사는 최근 세월호 유족 사찰등 기무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고발기구,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는 등 정치적 중립유지와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개혁안을 내놓았고요. 국방부 역시 기무사 개혁을 위한 개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중이거든요. 이런 방안으로 기무사 개혁,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5>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 자리 공모와 관련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탈락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김성주 공단 이사장이 곽 대표에게 사실상 내정통보까지 했다고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장하성 실장의 지원 권유, 인사 청탁이라고 보십니까?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의해 탈락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5-1> 청와대가 처음에는 지원 권유 사실을 부인했다가 인정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2> 논란이 불거지자 김성주 이사장이 청와대 개입설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지만 곽 대표가 장하성 실장과 전화 후 청와대 인사수석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나 이후 김성주 이사장이 곽 대표에게 사실상 내정 통보인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본다면 결국 청와대와 김성주 이사장 사이에 모종의 이야기가 오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되거든요?
<질문 5-3> 과연 국민연금공단 CIO가 어떤 자리 길래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6> 국회 특활비 논란이 일자 여야 모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노회찬, 바른미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에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여야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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