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강 사업은 '국토농단'..책임자 처벌 촉구"

[the300]추미애 "잘못은 있지만 처벌 불가하다는 감사원 결론에 이의 제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 '국토농단'이라며 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한다고 6일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국정농단보다 바로잡기 어려운 국토농단인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한다는 거짓말로 경제성 제로(0)인 사업에 31조원의 혈세를 퍼붓고 환경을 파괴했다"며 "정책오류를 넘은 전략적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잘못은 있으나 처벌은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진두 지휘 아래 관련 부처의 온갖 불법과 협업으로 이뤄졌다"며 "그동안 이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눈을 감았고 정부기관도 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교수 등 민간인은 사찰당했고 불이익도 받았다"며 "관련자 수사가 불가피하고 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영혼없이 이를 따른 정부 부처와 감사원, 민간인을 사찰한 국가정보원까지 모두 책임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철저한 재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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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 이수민 인턴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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