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 신생아 무상의료..연 4.4조원 더 투입

국토부 '주거지원방안', 저출산위원회 '저출산대책' 잇따라 발표

정부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 88만쌍의 보금자리를 지원한다. 청년 75만가구에는 공공임대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주거지원과 별개로 만 1세 미만 아동의 ‘무상의료’를 추진하고, 자영업자에게도 출산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저출산 9000억원, 주거 3조5200억원 등 정부가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만 연간 약 4조4200억원이다.

정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과 '저출산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장선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원대상과 공급물량을 확대했다.

향후 5년간 최대 88만가구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한다. △공공주택 38만가구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특별공급 7만가구 △구입·전세자금 대출 43만가구 등이다.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수혜대상이 28만가구 늘었다.

기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보다 지원요건을 완화해 공적임대주택 3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분양가가 시세 7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기존보다 3만가구 늘린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 소형주택을 사면 취득세도 50% 감면해준다. 혼인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 7000만원) 이하로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으로 공공분양·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했다. 정부 추산 약 6만명의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는다. 청년 주거지원 대상은 75만가구로 주거복지로드맵보다 18만5000가구 확대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렸다. 2자녀 이상은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1%대 저금리로 대출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새로 출시한다. 이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1%대 저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5년간 총 17조6000억원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3조5200억원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단기 저출산대책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출산과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만 1세 미만 유아의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민행복카드는 한도를 10만원 증액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약 5만명은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3번 받게 된다.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 1시간씩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급여지원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비혼(非婚) 문제의 공론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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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