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4대강③ "찬성하면 돈의 축복"..교수 길들이기 공작

이세중,최준혁 입력 2018. 7. 5. 16:40 수정 2018. 7.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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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탐사보도부가 4일(어제) 공개한 국가정보원 문건에는 '학계 내 주요 반대 교수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복무규정 준수 여부 및 교원 평가실태 점검, 국고지원금, 연구용역비 감사 추진'이라고 적혀있다.

KBS 탐사보도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 반대 입장을 보인 교수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기회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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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탐사보도부가 4일(어제) 공개한 국가정보원 문건에는 '학계 내 주요 반대 교수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복무규정 준수 여부 및 교원 평가실태 점검, 국고지원금, 연구용역비 감사 추진'이라고 적혀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국정원까지 동원한 정부는 교수들을 어떻게 길들이려고 했을까.

KBS 탐사보도부는 4대강 사업이 수면 위로 오른 뒤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교수들을 직접 만났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뚝 끊겼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이원영 교수는 4대강 사업 초기 수질오염 우려를 제기한 뒤 국정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사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연구비도 끊겼다.


문건에 적시된 방안이 실행된 정황도 들을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한 교수가 참여한 연구용역 관련 자료들을 국정원이 수집해 가거나, 실제 감사 시도 같은 것들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 반대 입장을 보인 교수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기회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교수와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화이트리스트' 교수를 선정했다. 기준은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 강연 등을 통해 직접적인 찬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교수로 한정지었다. 이렇게 선정된 교수는 모두 368명. 이중 '화이트리스트' 교수가 258명, '블랙리스트' 교수가 110명이다.

취재진은 정부 용역 연구들이 등록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2008~2016년까지 이들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전수 조사했다.


분석 결과, '블랙리스트' 교수들보다 '화이트리스트' 교수들에게 연구 용역 기회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년간 찬성 교수들이 1인당 받은 평균 수주액은 반대 교수들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화이트리스트' 교수 집단의 경우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학자로서 연구 지원을 받지 못한 학자들은 어떤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오늘(5일) KBS 뉴스9에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학계 인사들의 목소리와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한 세부 내역을 통해 정부가 국민 예산으로 학계를 어떻게 길들이려고 했는지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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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② 사장실에 온 국정원…‘청와대는 모두 알았다’

이세중기자 (center@kbs.co.kr)

최준혁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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