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재부-靑 입장 차이없어..특위는 자문기구"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 후 입법 통해 해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6.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최은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4일) 발표한 금융소득과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5일 "기재부 장관, 고위관계자가 한 말씀과 청와대 입장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로 조율이 돼 나온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재정특위는 Δ종부세 개편 Δ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Δ주택임대소득세 개편 Δ환경 관련 개소세 개편 등 조세분야 4건의 상반기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올해 세법과 관련 법령 개정안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며 특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은 자문기구에서 어떤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안이고, 또 공청회를 한번 열더라도 공청회에서 나온 안이 그냥 여과없이 바로 정부 안으로 이해돼온 게 풍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이번 특위같은 경우에 독자적·자율적으로 안을 만든 것이고 그 안을 지금 권고한 게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라며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고,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문기구가 낸 안을 갖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면을 살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를 '혼선'으로 보도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거꾸로 만일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 오늘 아침에 지면이 어땠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며 "그러면 '31만명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지 않았겠나. 그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해달라"고도 언급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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