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쌈지돈' 특수활동비, 年 80억원 달해 '눈먼 돈' 비판

[the300]참여연대 승소로 국회사무처 공개.. 임의사용 비판 거셀 듯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어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한해 약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사용하라는 취지지만 원래 용도대로 쓰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참여연대가 사전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에 따르면 3년간 국회 특활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240억원, 한해 평균 80억원 수준이다.

2013년 1월 기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달간 교섭단체 활동비와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로 받아간 금액은 3520만원을 기록했다. 18대 국회 상임위원장 17명은 매달 600만원씩의 특활비를 상임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다시 여야로 분배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달에 600만원을 받으면 200만원은 상임위원장실에서, 나머지 400만원은 여야 간사가 나눴다"며 "비교섭단체에는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일정 금액을 떼어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장실에서 가져간 200만원은 화환을 보내거나 상임위가 열릴 때 의원들에게 줄 물과 간식을 사는 데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주요 상임위 간사에게는 월 수백만원을 떼준 경우도 있었고 주로 의원들의 회식비와 보좌관 의정활동 비용으로 쓰였다"고 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100여만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나눴다. 지난 201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3억8700만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100만원씩을 받으면 나머지는 보좌관과 서무 야근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지 2개월여만인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로부처 이같은 특활비 지급 내역이 담긴 자료를 받았다.

지난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의정활동 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신계륜 전 의원이 과거 국회에서 받은 특활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하면서 특활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내역과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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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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