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수당 상위 10% 선별배제는 형평·정의 반해"

오찬간담회서 밝혀.."100% 지급했으면 좋겠다"
"정부에 지역화폐로 주자고 건의 했는데 잘 안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100% 지급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경기도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겠다. 그러나 그 조건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아동수당 100% 지급 얘기는 경기도 인수위 안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해보니 100% 지급을 하는 첫째 이유가 조사비용을 없애는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상태로 90%를 지급하면 조사비용이 세이브가 안 된다. 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누가 얼마만큼 낼지 정하려면 조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선별복지는 들어봤어도 선별 배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현행 아동수당 지급안이) 선별배제”라며 “10%를 배제하기 위해 골라내는 것이다. 하위 10%는 가난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상위10%를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 골라내는 거니까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많이 낸 것이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배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성남시 시장께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엄청나다”며 “사실 예상된 거였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정부부처에 많이 얘기했다. 예외로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동사무소 가서 받아야 하고 사용처도 제한된 상품권을 받는다 하면 (주민) 저항 때문에 못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지역화폐를 줘야한다고 (정부에 얘기)했는데 잘 안됐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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