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반도체 마이크론 판매 금지..다음은 삼성?

중국이 세계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을 향해 칼을 뽑아 들었다. 중국에서 주요 제품을 팔 수 없다는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도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블룸버그·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푸저우 법원은 마이크론에 '중국 내 판매 금지' 예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올 초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놓고 마이크론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만 반도체업체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와 중국 국영업체인 푸젠진화(JHIC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마이크론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UMC와 JHICC가 자사의 D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UMC와 JHICC는 푸저우 법원에 마이크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품 생산과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 제품은 D램, 낸드플래시 관련 제품 26가지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매출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벌어들였다.

UMC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 전역에서 발효될 이 판결로 마이크론은 UMC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크론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해당 명령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 간 무역 분쟁을 넘어 반도체 업계 전체로 확산할 수 있어서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은 연초부터 심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중국 IT업체인 화웨이·ZTE 등에 제재를 가하자 중국은 미국 반도체업체인 퀄컴의 네덜란드 NXP 인수 승인 보류 등으로 반격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거래 물량의 65%를 수입한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이런 입지를 활용해 주요 반도체 업체를 보유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미국이 아닌 반도체 산업 전체를 향한 노림수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장 다음 칼끝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3위)로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6년 ‘반도체 굴기(堀起)’ 선언한 중국은 현재 13% 수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올 연말엔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 정상에 있는 한국을 향해 기업‧기술‧인력 영입 공세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중국 반독점국이 가격 담합 혐의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중국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조사했고, 2월엔 중국 경제정책 총괄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가격 인상 자제와 중국 기업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우선 공급을 요청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할 만큼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산업이고, 반도체 수출액의 39.5%는 중국에서 벌어들였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