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20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대표발의 '0건'"

20대 국회 들어 2년 동안 대표법률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6선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 2차년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1,675건을 분석한 결과, 대표발의 법률안이 0건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모두 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32명 가운데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5월 이후 2년 동안 발의법률안이 없는 의원은 김무성 의원뿐이었습니다.

반면 2차년도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49건이었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41건, 김도읍 의원 38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36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3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표법률안 발의에 이름만 올리는 '공동발의'는 의원 1명당 66.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 개정하는 중요한 기능"이라며,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해 발의하고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욱기자 (donke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