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불법촬영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에 한 말씀드립니다”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홍대 불법촬영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한 발언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으로 불거진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말이 맞지 않는다”면서도 불법촬영 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윤김지영 교수는 문 대통령이 ‘편파 수사’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서 지적했다.
윤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사회적 처벌의 미온함과 경미함에 대한 논의로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축소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의 사회문제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판결 단계는 물론 사회적 인식구조의 편향적 구조 전반에 대한 분노였음을 청와대 측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2차 가해의 범위에는 수사기관과 공권력, 사법기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의 제도화를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교수는 “디지털 성폭력에서 여성 피해자의 피해자성을 성적 수치심과 성적 모욕감, 성에 관한 명예심으로만 보는 것은 남성중심적 감정체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이며 “여성 피해자의 사회적 운신의 폭을 사회적 고립과 자살, 이민 등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성들의 분노를 원한과 혐오상황으로 예단하는 것이야말로 여성들을 예전의 가만히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보수적 관점”이라고 비평했다. 이어 “이제 여성들은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가치 배분 판을 다시 짜는 가장 정치적 계기로서의 갈등을 부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라고 코멘트를 남겼다.
윤김 교수는 “지금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기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더 기민하게 읽어내어 이에 응답하셔야 할 것”이라며 코멘트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3일 국무회의 발언.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요.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을 보십시오.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신문사가 문을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리혀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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