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해군 성폭력사건 철저 조사..강력 처벌"(종합)

"군내 잘못된 성인식 바로잡겠다..엄숙히 다짐"
"기무사·사이버사 정치개입 철저 조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문대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최근 발생한 해군 준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이번 기회에 군내 잘못된 성 인식을 완전히 바로잡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해군은 전날 A 준장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며 즉시 보직해임했다.

해군본부 헌병대는 이날 오후 중 군형법상 준강간미수 혐의로 A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만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최근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조사TF)에 의해 알려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사건 관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조사TF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을 확인했다"며 "특히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TF는 지난 2일 기무사의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60명 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론 형성 등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관여 정황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TF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하고 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엄청나게 실추됐으며 기무사는 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켰다"며 "장관은 기무사와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사하겠으며 명명백백히 밝혀내 제도, 조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해군 준장의 성폭행 미수 사건이 알려지자 권력형 성폭력 사건과 병영 내 사망사고 증가 등을 주제로 군기강 점검 차원에서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장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인사복지실장, 감사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각 군에서는 참모총장을 비롯해 인사참모부장, 헌병실장 등 군기강 및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참모들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회의에서 각 군으로부터 최근 유형별 사건사고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 하계 재난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성폭력 사건 관련 후속 조치 방안을 보고 받는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