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동시 인상 권고에 따라 정부도 여기에 맞춰 정책 방향을 잡을 전망입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물론, '똘똘한 1채' 가진 분들도 전체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늘면서 부동산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개혁특위 최종 권고안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함께 올리는 겁니다.
가령 올해 종부세 세액 54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아파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만으로 내년엔 547만원, 4년 뒤엔 568만원을 내야합니다.
과표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율까지 최대 0.5%포인트 올라 종부세 부담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20억원을 넘는 반포동 아파트의 올해 종부세는 1,137만원이지만 종부세율 인상이 더해져 4년뒤엔 200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공시가 25억원대인 강남 아파트가 두 채라면 종부세는 1,664만원에서 4년 뒤 2,497만원으로 50%까지 늘 수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재산세 증가와 공시가 인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금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주택 거래는 당분간 위축되는 양상이…"
임대주택등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공제를 앞으로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세금 매기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2천만원 이하(소득)의 사업자들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또 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 역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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