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은 안희정, 지켜본 김지은..법정에서 재회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어제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먼저 출석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재판부 판사님의 의견도 그렇고, 결정도 그렇습니다. 이 재판의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법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합니다.]

[앵커] 어제 재판을 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제 현장에서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다고 했는데 법정 분위기가 어땠다고 전해지고 있나요?

[인터뷰]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고 합니다. 조금 작은 개념 가지고도 부딪치는 정도. 말하자면 검사가 처음으로 기소의 내용을 얘기하지만 그걸 이제 권력자에 의한 성범죄 쪽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를 큰 권력자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반감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정도. 그러니까 매우 치열한 형태로 됐다. 그렇지만 방청객은 차분했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정에는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방청석에 와서 앉아 있었죠.

[인터뷰] 맨 앞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앵커] 어제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인터뷰] 위치는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뒤를 보는 거죠,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뒤를 보는 상황이었고 차분하게 메모를 계속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라고 하고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안경을 벗고 눈은 감은 채 계속 듣고만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굉장히 가깝지 않겠습니까? 3m도 안 되는 정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미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검찰은 꾸준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안희정 전 지사를 향해서 덫을 놓은 사냥꾼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글쎄요. 아주 강경한 표현을 썼어요. 보통은 그런 표현을 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만 얘기를 하지, 그걸 다른 표현을 써서 하지는 않는데 그만큼...

[앵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그렇죠. 그만큼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차기 대권주자라는 막강한 권력과 또 상명하복 위계질서를 이용해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술그와 담배 심부름을 빌미로 늦은 밤 피해자를 불러들여서 성폭행했다, 이것이 이제 워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덫이라는 것은 결국 유인 내지는 함정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오지 않을 수 없게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위계질서가 있었고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늦은 밤에도 오라 그러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려들여서.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대면 안 올 테니까. 술과 담배는 하나의 미끼인 거죠.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걸 덫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단 들어온 다음에 위계질서라고 하는,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을 못 하게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폭행을 했다.

그리고 지금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위력을 이용하지 않았고 합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권력형 성범죄자들은 원래가 그렇게 얘기한다. 나르시스즘. 그러니까 자기 사랑 같은 걸 나르시스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실제로 검사가 첫날 논거 때 저렇게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검사는 증거로 가는 거죠. 증거가 입증되면 유죄는 나오는 것인데 저 부분은 혹시라도 입장하는 부분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증에 뭐랄까 증거에 있어서 성립이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걱정을 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변호사들이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는 것은 그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입증된 바가 아니다. 그건 감정일 뿐이지. 감정으로 재판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전략을 썼느냐면 착취형 성범죄라고 하거든요. 보통 저런 범죄에서. 착취형 성범죄의 범죄형의 인간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략을 시작하는 부분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법정에서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 같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걸 먼저 얘기함으로써 이 성범죄가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고 재판관한테 이것은 이쪽으로 입증돼야 가능하다라는 걸 미리 말씀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증거로 가게 되면 사실은 좀 지금의 위계형의 성범죄라는 건 사실은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전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판에서 이런 게 좀 무리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검찰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위력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참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나타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진단서가 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직접 증거가 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검찰에서는 아주 드문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기 대권주자이고 당시에 도지사라고 하는. 그리고 또 상명하복과 위계질서, 자기 수행비서 아닙니까? 이런 관계라는 것은 아무 드물고 당시에 이런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은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식의 프레임 구성,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반격할 가능성이 많아졌죠.

[앵커]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것인데 그것으로 검찰이 내세운 것이 차기대권 주자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반발을 했죠.

[인터뷰] 말하자면 차기 대권주자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 자체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위력이 될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위력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심신적으로 미약한 사람들한테는 위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지금 김지은 씨는 자기가 여러 가지 판단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위력이 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애초에 이것은 착취형 성범죄라고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깔고 들어가지 않으면 전제가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의 전략이죠.

[앵커] 그러니까 김지은 씨나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펼쳤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변호인은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변호인들은 가는 것이고 그 반대쪽으로 그거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충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변호인 측의 논리를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무보수 자원봉사 자리로 옮겨온 주체적이고 또 결단력 좋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보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재판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서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죠?

[인터뷰] 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할지, 안 할지, 상대방을 누구로 정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동도 아니고 더군다나 장애인도 아니고 또 결혼 경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왔다, 이렇게 어떤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정한 것이지, 어떤 위력이라든지 내지는 차기 대권주자라든지 그런 어떤 외적 요소에 의해서 성관계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인터뷰] 듣고 보니 사실은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자리를 버리고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 자기도 무엇인가를 바라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저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런 말 자체는 사실 고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판단하는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인식 자체를.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김지은 씨가 일정 정도의 호감을 갖고 김지은 씨가 접근한 것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 아니냐?

[인터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판사님의 뜻이겠지만 그렇게 계속 푸시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오후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지금 김지은 씨가 병원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료를 받은 그런 부분 그리고 산부인과 진단서 이런 부분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산부인과를 다녀온 이야기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산부인과를 다녀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후 장애 이게 합의후 성관계라면 그게 나타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강력한 증거로 제시를 한 겁니다. 어제 오후에는 이 증거 제출과 증거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요한 증거로 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증거들을 김지은 씨가 나와 가지고 6일에 비공개로 진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증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낸 것들이 앞으로 증거로 어떻게 작용할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집중심리기일을 가지고 집중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7, 8일 정도 계속해서 심리를 해 가지고 8월 정도면 선고를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인터뷰] 조금 재미있는 건 검찰 측에서 제기한 PTS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변호인들은 거꾸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김지은 씨에 대한 상태 그런 부분을 그래, 우리 정신과 검증을 해 보자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부분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 제기된 부분이 딱히 검찰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변호들이 같이 하자라고 해버렸으니까요.

[앵커] 안희정 전 지사 변호인 측에서 어제 법정에서 얘기한 것은 안희정 전 지사가 도덕적 또 정치적 책임은 감수는 하지만 이것이 형법상의 범죄는 또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재판의 쟁점을 바로 보여주는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인터뷰] 그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난을 많이 받았고 정치적,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실이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라든지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은 감수하겠다. 그건 당연한 것인데요. 다만 법적으로는 이것이 형법상의 구속요건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지금 위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것이 강제추행죄, 그다음에 위력에 의한 추행죄 그다음에 피감독자 간음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력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위력이 없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위력 여부가 결국 앞으로 쟁점이 되는 겁니까?

[앵커]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는 사건을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법정에 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성범죄라는 게 원래 그런 성격인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부분은 내용은 둘만이 알 수 있지만 정황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연결되지 않거든요. 다른 쪽의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법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일일이 다 드러내고 탄핵되기 때문에 어디를 강조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실제 진술과 다른 결론이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상당히 복잡미묘한 부분이 사실 성범죄 재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는 6일에는 김지은 씨가 직접 나와서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재판의 향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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