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코드화하면 법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될 것

오는 8월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어제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해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 후임 3명 중 2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대법원마저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변호사는 민변 창립 멤버로서 회장까지 지낸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다. 대법관 후보 10명 중 유일하게 판사 경력이 없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과 코드가 맞는 사이다. 노 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회원 수가 전체 변호사의 5%에 불과한 민변은 문재인정부 들어 약진이 두드러졌다. 작년 말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원 9명 중 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를 비롯해 6명이 민변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역시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도 민변 출신이 포진하고 있다. 민변 출신끼리 감투 나눠먹기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특정단체 출신인 김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할 당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사법부의 코드화였다. 그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주축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취임 이후 첫 법관 정기인사에서 요직을 꿰찼다.

코드 판사는 코드 판결로 이어지게 된다. 법관의 최고 가치인 공정한 판결이 담보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내세워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안정성을 허무는 짓이다. 진보 진영은 과거 보수정권에서 보수 성향의 판사들만 중용한다고 소리치던 일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