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南 前지사 제소한 '성남 3대 무상복지' 취하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성남 3대 무상복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중 도입한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 등을 말한다. 앞서 남경필 전 지사는 2016년11월 이재명표 성남복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 지사는 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탈세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95%이상을 차지한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2일 출입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안 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끝까지 세금추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취임 1호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공약만 380개를 내놨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경필 전 지사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대법원에 제소한 데 대해서는 "오늘 중에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주 중요하고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는 만큼 지역화폐는 큰 장점이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량이 적으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인접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공동의 지역화폐를 만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남시는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해마다 300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 가장 지역화폐 유통이 활발한 곳이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 성남 지역에서 시민들이 9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어떤 방향을 미리 결정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생긴 것 같다"며 세심한 정책배려의 부족함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올 하반기 경기도 정기인사에 대해서는 "정기인사는 오는 9월까지 하면 된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뒤 한 번에 하겠다"며 "부단체장 인사 등을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의회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섭섭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도의회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142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96%인 134석을 차지한 상태다. 또 도내 31개 지자체 중 가평ㆍ연천군 등 2개 지역을 제외한 29개 지역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채워졌다.

이 지사는 끝으로 도청 직원들이 신임 지사가 온 뒤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더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웃어 넘겼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