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후분양제 14년 만에 부활..'기대 반 우려 반'

윤선영 기자 입력 2018.07.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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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후분양제가 14년 만에 부활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민간 건설사들의 자발적 시행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사실 수년간 선분양제를 경험한 소비자들 입장에선, 후분양제 개념 자체가 낯설게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간단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Q. 그럼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에 시동을 건 이유, 이 배경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Q. 시장에서도 후분양제의 순기능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선분양제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요.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민간 부문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방식인데요. 즉 정부가 의무화 대신 자발적 확대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연구위원님께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하지만 아직까지 이 후분양제를 두고 시선이 곱진 않습니다. 제도 도입에 반대도 만만치 않단 건데요. 당장 거론되는 건 역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렇다고 수요자에 유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착공 후 분양 때까지 물가상승분, 여기에 건설사 자금조달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면 아파트 분양가 역시 비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Q. 이런저런 이유로 분양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자칫 주택 공급만 줄어드는 이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Q. 무엇보다 의무화 아닌 후분양제 도입이, 과연 시장에 정착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때문에 민간에까지 확대되긴 쉽지 않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물론 아직 시범 도입 차원이란 점, 따라서 본격적인 도입 전에 혼란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끝으로 정부가 가져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