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면초가'..내부뿐 아니라 '외부'도 사찰했나?

양승태 상고법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변협회장 낙선 도모 의혹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술한 이탄희 판사 소환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단체 회장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하창우(64)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협회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의 각종 압박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자료 410개 문건에는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 문건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이다.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하 전 회장 소유 건물 등 재산을 몰래 뒷조사하거나, 과거 수임 내역 등을 모아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 등, 하 전 회장에 관한 각종 불법성 조치가 다수 등장한다.

하 전 회장은 2015년부터 2년간 대한변협회장직을 맡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숙명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하 전 회장이 2015년 1월 변협회장 선거 출마 당시 법원행정처가 그를 낙선시키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원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법원 내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로까지 번지면서, 지난 5월 대법원 3차 특별조사단이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에 휩싸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해결방법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도 '민간인 사찰'만큼은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처음 비공개로 진술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이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의 사찰 대상'으로 지목됐던 차모 판사 등에 대한 조사도 잇따를 전망이어서, 검찰의 대법원 압박은 갈수록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는 작년 2월 법원행정처로 발령됐다가,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표를 제출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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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