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국민 '실험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2017.09.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1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것과 관련 "정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7월1일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땜질 처방만 해놓은 상태"라며 "시행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에는 정부·여당 내에서 충돌까지 일어났다.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싸우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생산성 향상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준다"며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28위인데 정부는 산업 구조, 기업 문화를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주 52시간 근로만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줄어 당장 노선버스 업계는 1만2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우기 위해 투잡(Two Job)에 나선다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인가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재택근무 문화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 없이 강행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해 왔다"며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밀어붙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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